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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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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지랄맞은 추심원이 있기는 한데, 그사람들은 그저 자기일을 열심히 할뿐입니다.
위의 경우처럼 사용처가 도박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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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, 법원은 신청인이 성실하게 부채 상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, 해당 절차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.
년 월 일 ( ) 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, 년 월 일 위 결정이 확정됨
③ 채권자일람표 : 채권자일람표는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. 일부 채권자가 부산개인파산 누락된 경우에 그 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후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뿐만 아니라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으므로,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그럼에도 아직까지 적지않은 사무실에서 무책임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기각시켜놓고, 온갖 핑계를 대며 수임료조차 반환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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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채권자에게 있어 모든 채권자가 동등하게 채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채무자에게 있어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사회적 부산개인파산 복귀, 재기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.